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황에서 이루어진 접촉의 경위와 의뢰인의 고의·인식 여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경기도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다른 동료가 먼저 귀가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키스 및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술자리 분위기, 양 당사자의 관계, 신체접촉 직전의 대화 내용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성을 가진 추행으로 평가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및 위법성 인식 정도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를 인식한 시점, 접촉이 중단된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진지한 반성의 정황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해 온 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등록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점이 처분 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진술이 이후 사건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의 맥락과 양 당사자의 인식, 사건 직후의 반응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