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4월형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행위로 특수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주된 쟁점으로 다투었으며, 특히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에 비해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흉기에 해당하는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행위는 위 규정의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협박 중 특수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10월에서 2년 6월의 범위로 권고되며, 동종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인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경 피해자가 집 수리를 요구하는 전화를 수 회에 걸쳐 반복하자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협박하는 행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별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양형상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동종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상 매우 불리한 가중 요소였기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일반적 양형 자료만으로는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상 반복된 수리 요구 전화에 따른 우발적 감정 격화 상황에서 발생한 점, 실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협박의 지속 시간이 짧고 즉시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자료, 의뢰인의 가정 환경 및 부양 가족 자료, 알코올 또는 분노 조절과 관련한 치료적 접근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의 양형이 동종 사건의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도 다소 무겁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8월에서 항소심 징역 4월로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경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수상해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론을 일관되게 진행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양형부당만이 쟁점인 사건에서 동종 누범에 준하는 불리한 정황을 안고 있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형량 감경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 유형의 범행이 발생한 경우, 단순한 반성 자료 제출만으로는 양형 감경이 어려우므로 범행 경위·피해 회복·재발 방지 조치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은 식칼, 가위 등 일상 도구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죄책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