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미만의 단기 혼인 관계임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시세 차익을 포함한 재산분할금 9천만 원대와 위로금 명목 5백만 원을 지급받는 조정 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득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두 차례의 폭행을 당해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단기 혼인 관계에서 청약 당첨 아파트의 시세 차익 분할 비율과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비롯한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과 같은 폭행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자녀 없이 혼인 생활을 영위해 온 자로, 2019년 이후 소득활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상대방은 주식과 임대차보증금, 아파트 분양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크게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의 주요 재산 중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청약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아파트의 시세 차익 분할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사실의 입증과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소장을 먼저 접수한 뒤, 추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였습니다. 폭행 경위를 시간 순으로 상술하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자료 5천만 원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병행되는 형사절차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뢰인과 지속적인 유선 미팅을 통해 일관된 진술과 자료 정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아파트 시세 차익의 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단기 혼인 관계에서 청약 당첨 아파트 시세 차익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 당첨 자체가 부부 공동의 자격(혼인 사실, 무주택 기간 등)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해당 청약 아파트의 거래 시세 차익을 약 4억 원대로 산정하고, 그 중 37.5%인 1억 5천만 원이 분할 대상이라는 적극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이 혼인 기간 3년 미만인 점을 들어 기여도를 10% 이상 인정받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대안적 협상 전략으로 전환하여 구체적 금액 협상에 집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3억 5천만 원대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인용받음으로써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협상력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첫 기일에는 위자료 및 시세 차익 분할 주장을 적극 전개하고, 두 번째 기일에서 상대방이 8천만 원 이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1억 원대를 요구하는 협상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정위원과의 면담에서는 2천만 원 차이로 조정 결렬 의견이 정리되었으나, 재판부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협상을 재개하여 재산분할금 9천 5백만 원과 의뢰인이 상대방 부친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에 위로금을 합산한 5백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판장이 퇴직금의 지급 부분을 다소 어색해 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협의를 존중하여 해당 내용이 조정조항에 반영된 것은, 단기 혼인 관계라는 불리한 조건을 협상력으로 극복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인 단기 혼인 관계에서도, 청약 당첨 아파트의 시세 차익은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세 평가와 기여도 입증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시적 재산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함으로써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