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던 상대방을 설득하여 단 두 차례의 조정기일만으로 조정 성립에 이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년에 걸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이혼 종결과 함께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4년에 걸친 외도 및 경제적 무능력, 생활비 미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가사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적용되며,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채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상대방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액은 7억 원대에 이르렀고, 형사처벌 이후에도 4억 원대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였고, 약 4년에 걸친 부정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혼절차를 종결하기를 원하였으며, 상대방의 채무 규모를 고려해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되, 상대방이 역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이혼에 응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신속한 종결을 이끌어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초기에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변론을 통해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 등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의 이혼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4년에 걸친 부정행위 정황, 형사처벌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 생활비 미지급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상대방의 4억 원대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채무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채무의 형성 경위가 사업상 무리한 운영과 형사범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었습니다.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면서 상대방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혼 동의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시켰습니다. 통상 조정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는 국면에서 조정위원들에게 곧바로 2회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이를 통해 소송절차로 전환되는 시간적 손실을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이혼 동의를 이끌어내어 조정 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컸던 사건을 조정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로, 의뢰인이 가장 우선시한 신속한 절차 종결과 재산분할 방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결과입니다. 조정 성립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소송 부담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경제적 무능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와 제6호를 함께 주장하여 이혼사유의 입증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채무의 형성 경위와 부부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 조정불성립 후 본안으로 가는 대신 추가 조정기일을 활용하여 신속한 합의를 도모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