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형사 입건되었으며, 강제추행죄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 자체뿐 아니라 후속 불이익까지 방어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행의 고의와 폭행의 정도, 그리고 사건 직후의 정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형사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광주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의 자녀와 함께 같은 방에서 머무르게 된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에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다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 의뢰인과 상대방, 의뢰인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접촉에 가까웠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의 정도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에 이르게 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을 비교 검토하여 폭행으로 평가될 만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과의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사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 등 강제추행 유죄 확정에 따르는 부수적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정상을 입체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최초 진술 단계에서의 일관성과 방향 설정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사 참여가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은 고의와 폭행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기보다는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한 체계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