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부당성과 양형사유 재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이 준용될 경우 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무겁게 처단되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기본 영역 권고형량 자체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감경요소를 어떻게 확보하고 입증하느냐가 실질적인 형량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게 확보되었고,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라는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이 인정한 양형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양형기준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위계등간음죄의 행위 태양, 범행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양형기준의 항목에 정밀하게 대응시켜 1심 양형의 무게중심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감경요소의 보강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향후의 치료적 조치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진술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회 복귀 이후 재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도, 1심 양형이 같은 유형의 사건군에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징역 8년의 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히 위계등간음 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이 유지되거나 가중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이유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요소를 재구성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결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가 결합된 산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등간음 사건에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과 양형을 다투는 전략 중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지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 환경, 치료적 조치, 사회적 유대 등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 대응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