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에서 감경된 징역 7년의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은 가장 무겁게는 형법상 강간에 준하는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기본 영역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형량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권고 형량의 상한이 더욱 올라갑니다. 감경 영역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위험성 평가 등 다층적 양형요소가 입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에 이르는 일정 기간 동안, 13세 미만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1심의 형량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주된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의 형량이 양형기준과 구체적 양형요소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중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투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그리고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감경해 달라"는 정서적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의 각 항목별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여 어떠한 요소가 추가로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논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양형 자료의 핵심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였고, 검찰의 항소심 구형보다 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의 강도를 조절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년에서 1년이 감경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으로도 감경이 쉽지 않은 영역인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에서 1년의 형이 감경된 결과는 양형 자료의 정리와 변론 전략이 재판부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크므로,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외에도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충분히 평가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