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일정 기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되는 부수처분이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 분포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면 더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죄질·피해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등 검찰 단계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양쪽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의도적 추행 행위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상반되었고, 술자리라는 특성상 객관적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향배를 좌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경위와 당시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장소적 일관성, 진술 변경 여부, 신고 경위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진술의 모순점과 불명확한 부분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건 당일의 동선, 좌석 배치,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 그 경위와 우발성 여부 등을 차분히 진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관계에서의 평소 행실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진술 대립 구도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처분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이 주효하였던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합리성·정황 부합 여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