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의 존재 여부와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이 죄는 최근 처벌 강도가 강화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권고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친밀한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사적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성관계 도중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 행위의 객관적 존재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문제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통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재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신고인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경위, 신고 시점, 의뢰인과의 관계 변화 과정 등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혐의 인정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함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구성요건 중 촬영 행위라는 객관적 요소와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요소 모두에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일단 기소되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르는 무거운 사건임에도,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신고인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진술 신빙성 검토를 통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이후 전체 수사 방향을 결정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의 사전 검토와 조사 참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