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또래 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당하고 끌려 다니며 머리채를 잡히는 등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 학생들의 공동가공 사실과 폭행의 구체적 태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형사 절차를 통한 적정한 처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적용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범죄소년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령기 청소년으로 2020년경 동급 또는 또래 학생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하였고, 의뢰인을 끌고 다니며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였고, 당사자와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학교 내부 절차만으로는 사안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측은 형사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고, 이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학생들이 2명 이상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였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 태양에 관한 입증이었습니다. 공동폭행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여러 명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자들 사이의 의사 연락과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가해 학생 각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폭행 행위를 분담하였는지를 도식적으로 재구성한 피해자 대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공동가공의 정황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이미 다투어진 사실관계가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는 학폭위 단계에서 수집된 진술서, 의료기록, 사진 자료 등을 형사 절차의 증거로 정돈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일상생활에서의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 절차상 어떠한 처분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을 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는 단순 훈방이나 경한 처분에 그칠 경우 의뢰인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러나 동시에 가해자들의 연령과 교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균형 있게 의견서에 담아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내 징계를 넘어 사법 절차를 통한 보호처분 단계로 진행됨으로써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중대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 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공동가공 정황의 체계적 입증이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기여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피해자 대리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 전략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형사 절차 증거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중 어느 방향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 정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해자 연령,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정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