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가해자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또래 학생들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구타를 당하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집단 폭행 피해를 입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개최되며 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들의 공동폭행 혐의를 입증하고 적정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60조 등에서 정한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폭행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단기 자유형까지 폭넓게 분포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학교 내외에서 또래 학생 다수로부터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가격하였고, 머리채를 잡아 끌거나 머리를 직접 가격하는 등 가혹한 폭력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인지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및 보호자들 사이 감정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 차원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한 책임 추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단순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동폭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2명 이상의 가해자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가해자의 가담 정도와 구체적 행위 태양을 구분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형사절차에서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술 정리, 목격자 진술의 확보, 상해 및 폭행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리 등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들이 소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사이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의 입장에서 가해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실질을 충분히 부각하면서도, 가해자들이 소년인 점, 다수가 공동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 행위의 책임을 묻고,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지도록 한 점은 피해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 활동은 가해자 변호와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므로, 수사기관에 피해자 입장에서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책임 추궁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단순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가해자별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