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공동폭행 형사고소 절차를 피해자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다수의 또래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당하고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다니는 등 집단적인 폭행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병행되면서 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수 가해자의 공동가공 의사를 입증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형사절차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폭행의 경우 단독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되지만, 그 기초가 되는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이상 피해자의 처벌의사 표시 여부가 사건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행범죄의 경우 기본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정해지며, 다수인의 공동가공이 인정되면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학령기 청소년으로, 2020년경 또래 가해자들로부터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보호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형사고소까지 이어졌습니다.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양측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후 의뢰인 측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측은 다수의 가해 행위 가담자들 사이의 사실관계와 책임 분담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동시에 학폭위 처분 결과 및 가해자 측의 태도 변화 등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 의사도 변경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 가담자별 행위태양의 특정과 공동가공 의사의 정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폭행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다수인의 가담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이기 위해 피해 경위서, 학폭위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자료, 의뢰인이 보관해온 메시지 등 시계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대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행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결정과 그 형사절차상 반영이었습니다. 폭행죄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처분 결과와 가해자 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여부, 의뢰인의 심리적 회복 상태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의뢰인과 보호자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절차가 단순 보복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처벌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그 의사가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임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향후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장치(접근금지 약정 등)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대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본 공동폭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처벌의사 철회 의견 반영)이라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결과보다 의뢰인 본인의 일상 회복과 학업 환경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결정이었으며, 가해자 측의 재발 방지 약속 등 부수적인 조건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회복이라는 형사절차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건을 설계한 결과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출발한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진술이 어긋나거나 감정 대립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정리와 자료 보존이 중요합니다.

형법상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하면, 피해자는 단순히 처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재발 방지, 접근 차단 등 실질적 권리 회복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도 형사고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