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교육기관에서 지도하던 미성년 제자에 대해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아동이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 관련 혐의가 함께 조사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등추행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이 준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최소 법정형이 더욱 가중되며,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죄질과 범행 횟수, 신뢰관계 위반 여부 등이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반 학생인 피해 아동에 대하여 신뢰관계와 지위를 이용해 목욕탕에 함께 방문하도록 유도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위계와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가 다수 회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함께 조사가 진행된 위계등간음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상황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한 위계등간음 성립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행 부분과 간음 부분을 구분하여 다투었으며, 위계·위력의 요건 충족 여부를 법리적으로 쟁점화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진술 변경 경위,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배경,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감경요소를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양형인자 중 유리한 요소를 입증할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부수처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필요성과 기간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고 신뢰관계에 있던 교사에 의한 성범죄라는 가중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음에도, 쟁점별 법리 다툼과 양형 변론을 통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이 중첩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성범죄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양형 자료 준비와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 개진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