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이끌어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제자를 대상으로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간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별법이 적용되어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매우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위계·위력 간음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9년에 이르고,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더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창원 지역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같은 반 학생인 피해 아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사라는 지위와 사제 관계에서 비롯된 신뢰를 배경으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는 행위를 하였고, 함께 목욕탕에 방문하는 등의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를 적용하였으며, 별도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매우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그 횟수에 관한 사실관계 다툼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 위계·위력의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의 부합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각 행위별로 법리적 평가가 달라져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최대한의 반영이었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적시하고, 관련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권고 영역 하한선에서의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죄수 관계와 처단형의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중복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가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위계등간음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중하고,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도 높게 형성되어 있어 통상 중형이 선고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론 요지서 작성과 법정 변론을 통한 체계적 대응으로 권고형 하한선에 근접한 형이 이루어진 점은,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근거한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진술 전략 수립이 결정적입니다.

교사·강사 등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위계 또는 위력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행위별로 법리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변론 요지서에 정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