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방문하여 성적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 혐의까지 함께 조사를 받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점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법상 최소 법정형이 무거워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기본형이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되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창원 소재 호텔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다수 회에 걸쳐 만남을 가졌고,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외에도 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혐의까지 동시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특별법상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이 컸고, 다수 회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행위 당시 위계 또는 위력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진술 내용 간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비교 분석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부분의 양형 사유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정상 호소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배경,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한 정상 나열이 아닌,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고 다수 회에 걸친 범행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변론 요지서 작성·제출 및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들을 충실히 부각시킨 결과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한 점이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특별법상 최소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과 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 등 여러 혐의가 동시에 조사되는 경우,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한편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양형 변론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