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존재 및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적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가능한 범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창원 소재 노상에서 길에 서 있던 상대방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이어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안으려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행위 태양 자체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기에 경찰조사에 앞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판례상 기습추행의 경우라도 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신체 접촉 부위가 머리와 어깨로서 일반적으로 성적 의미가 부여되는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접촉의 경위와 정황상 성적 의도가 추단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강제추행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본 사안이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혐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것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부담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첫 진술 단계에서부터 행위 태양과 고의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이므로, 단순 벌금형이라도 부수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