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판결을 받도록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으로부터 신체 접촉 및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하며 의뢰인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며,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초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첫 번째 신체 접촉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하반기경 다시 한번 피고소인에 의해 강제추행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피해 이후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전반을 부인하였고,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건은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두 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경위, 시간적·장소적 정황,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을 일관된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피해 직후 의뢰인이 주변인에게 토로한 정황과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피고소인 측은 의뢰인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고 공격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사이의 핵심 부분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부각하였고, 사소한 기억의 차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판례 법리를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협박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기습추행 법리를 활용하여, 피고소인의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과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유죄 판결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강제추행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사건 전후의 정황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피해 직후 주변인에게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진료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를 고민하는 피해자라면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시간 순서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추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