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들의 사진에 타인의 신체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여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성 음란물의 사회적 파급력과 게시 횟수, 게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성 음란물의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게시 횟수와 기간, 취득한 수익 등이 양형의 주요 고려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부터 약 2개월간 인터넷에서 수집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타인의 신체 이미지를 합성한 음란성 사진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합성물을 온라인 게시판에 다수 게시하였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통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게시물의 수량, 게시 기간, 합성 방식 등이 문제되었으며, 합성 음란물 사안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죄질의 평가 문제였습니다. 합성 음란물은 단순 음란물 유포와 달리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라는 측면이 더해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기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과 취득 수익이 미미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의 정상참작 사유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협조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게시물 자진 삭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성 음란물 사안은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사회 내에서 갱생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합성 음란물 유포 사건의 경우, 영리성 여부와 게시 규모, 자진 삭제 여부 등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