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해 둔 신체 사진을 이별 이후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후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유포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양형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제공·전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은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통칭되는 유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8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이전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된 뒤 의뢰인은 보관 중이던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였고, 이를 인지한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양형 강화 흐름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보좌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 심리상담 참여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리한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한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즉각적 삭제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한 협상 절차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게시물의 전파 가능성과 회복 불능성이 양형 가중 요소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와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초범 여부,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정비, 피해 회복 조치,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활동을 이어 가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전송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유형이며, 최근 양형 기준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즉각적 삭제, 추가 확산 차단,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인지 직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