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아파트 1/2 지분 이전, 근저당 피담보채무 이자 전부 피고 부담,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 등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오랜 기간 의심하였으나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대, 재산분할 6억 원대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 외 다른 유책사유의 입증, 아파트 명의 및 거주권 분할, 공유 토지 매각과 채무 분담의 합리적 조정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협의상 이혼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인정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경에는 집에서 쫓겨나 모텔에서 임시로 생활하다 이후 원룸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거주하던 집을 처분한 후 새로 마련한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두었는데, 약 8개월 전부터 배우자가 잦은 외출, 늦은 귀가, 욕설 등 과격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대, 재산분할 6억 원대를 함께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소송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 입증의 한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강하게 의심하였으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 명의 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구체적 소명 자료 부족으로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사설 조사 등 불법적 방법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외 배우자의 폭언, 가정 내 부당한 처우, 의뢰인을 집 밖으로 내쫓은 사실 등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책사유에 변론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파트 명의 및 거주권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단독 소유와 단독 거주를 강하게 희망하였으나, 자녀들이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현실, 양육권 판단에서 사건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가사재판 실무 등을 종합할 때 판결을 통해서도 의뢰인 단독 소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분할안을 제시하면서 1/2 지분 이전과 함께 의뢰인이 새 거주지 마련을 위한 대출에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근저당 피담보채무 전체에 대한 이자를 배우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관철시키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채무 정산이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산 3필지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는 매각대금으로 의뢰인의 채무 원리금을 우선 변제하고, 잔여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1/2씩 분담하며, 매각 전 기간에 대해서도 5개월간은 배우자가 이자 절반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하여 수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면접교섭은 매월 2회 둘째 및 넷째 주 주말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받되, 근저당 피담보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기로 하고 전체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는 배우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유 산 3필지에 관해서도 매각대금을 의뢰인의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매각 전 5개월간 이자를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며, 잔여 채무가 남는 경우 배우자가 그 1/2에 대해 면책적 채무인수를 이행하기로 하는 등 재산분할과 채무 분담 양 측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른 유책사유와 재산 구성의 실질을 정밀하게 다툰 결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지만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 입증에만 집착하기보다 민법 제840조의 다른 유책사유(폭언,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를 함께 주장하여 다층적으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설 조사나 불법적 자료 수집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법적으로 허용된 입증 수단을 활용하되 구체적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