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수년간 강경하게 이혼을 거부하던 상황에서 이혼 청구 인용,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지정, 자녀 1인당 월 50만 원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모두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댁과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폭언과 폭력적 행동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며 별거 상태로 수년간 서류 정리만 미루어 온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 여부와 친권·양육권·양육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의 취소·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오랜 기간 남편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 음주 후 가족 구성원을 향한 패륜적 언행을 감내해 왔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가정에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자녀들이 사용하던 카드는 한도 초과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점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의뢰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대출금 역시 의뢰인이 단독으로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업무 외 추가 근로까지 병행하며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나,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정 지원이나 장학금 등 자녀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수차례 전달하였으나, 남편은 수년간 강경하게 이혼을 거부하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고 신속한 이혼 정리만을 원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폭행은 오래 전의 일이며, 별거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녹취록, 계좌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기간 동안 빈번한 음주 후 폭력적 행동을 한 점, 의뢰인에게 욕설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의뢰인의 가족들에게도 패륜적 언행을 한 점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제적 부양 책임의 방기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계좌 내역을 통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자녀들이 사용한 카드는 한도 초과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점, 상대방의 무능력으로 자녀들이 한부모 가정 지원이나 장학금 등 어떠한 제도적 혜택도 받지 못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혼인 파탄 상태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이미 3년에 이르렀음에도 상대방이 혼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나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가정 회복 의지가 아닌 서류 정리를 미루려는 의도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 근무 외 추가 근로까지 병행하며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온 사실, 거주 아파트가 의뢰인 명의이며 대출금도 의뢰인이 변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변론기일 종결 직전 '재판장님께 드리는 편지'를 추가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보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부분(법원 직권 판단)을 제외한 청구 사항 전부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대로 인용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또한 청구한 금액대로 자녀 1인당 월 50만 원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강경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객관적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고,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를 단계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는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뿐 아니라 경제적 부양 의무 방기, 별거 기간의 장기화, 혼인 회복 의지의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진술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녹취록, 계좌 거래내역, 메시지,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기준이 되지만, 자녀의 실제 양육 환경, 양육자의 소득과 부양 부담, 비양육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소명할 때 청구 금액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