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외도를 한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와의 관계 정리 약속을 받아내고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소를 취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년 10개월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배우자의 외도 시점이 별거 이후라는 점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는 제1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재판상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하며, 실무상 위자료 인용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결혼하여 약 9년 10개월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별거에 들어간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의 외도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의 외도 시점과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선후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외도 사실이 별거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 이후에 발생한 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위자료 산정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두 가지 축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외도가 별거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별거의 원인 자체가 피고의 외도였으며, 피고가 상간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해 왔다는 점을 사실관계의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의견서로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구조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던 피고는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을 수령한 이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하였으며, 혼인관계 회복이라는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 소송이 반드시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외도 시점과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선후 관계는 위자료 인정 여부 및 액수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부정행위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청구가 반드시 혼인관계 해소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어 혼인관계 회복 또는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