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 두 명 전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이혼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혼인관계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상대방에게 모두 발각된 상태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자료가 이미 상대방에게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리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의뢰인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면서 부부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 자체에 대한 다툼은 실익이 크지 않은 국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녀 양육 문제도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과도한 위자료 부담이나 감정적 충돌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 설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 소송을 통한 다툼이 의뢰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톤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대리인 선임 사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자 상대방 역시 이혼 의사를 굳혔고, 합리적 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 대리인 선임 없이 신속히 종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문 초안을 선제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양 당사자가 최종 합의문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조정 당일 합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자녀 양육 구조의 재설계였습니다. 당초 합의안은 자녀 한 명씩 각자 양육하는 분리양육 구조였으나, 양 당사자는 형제자매를 분리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두 자녀를 모두 양육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두 자녀 모두를 의뢰인에게 맡기는 대신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부모의 의무로서 면제 합의가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향후 양육비 변경 청구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명목 지급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자녀의 복리 우선 원칙과 양육비 산정 기준의 의의를 설명하고, 상징적 액수라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부 또는 모 모두에게 안정적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문 초안에 양육비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면접교섭 일정과 함께 양육비 지급 방식·시기를 구체화하여 조정조서 기재가 용이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두 자녀 전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면서 조정 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징적 수준으로 정해졌으나,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를 합의문과 조정조서에 명시함으로써 사정 변경 시 양육비 변경 청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본안 재판 없이 조정 단계에서 원만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시간적·정서적 부담도 상당 부분 경감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이미 상대방에게 확보된 경우, 본안에서 다투기보다 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 도출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을 패키지로 협상하여 의뢰인의 총체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육비를 0원으로 합의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가정법원의 조정안으로 채택되기 어렵고, 향후 분쟁의 여지도 남깁니다. 상징적이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안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조정 전략과 합의문 설계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