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지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적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고, 양형 단계에서의 정교한 변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제공 등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을, 제3항은 단순 배포·제공·전시·상영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기본 영역이 징역 10개월~2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초범 여부와 소지 분량,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매체에 보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저장매체에서 해당 파일들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지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부각하여 형의 감경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의 및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운로드 경위와 보관 기간, 추가 유포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시점과 보관 의도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교육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료,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안정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진정성 전달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형식적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구체적 행동 변화로 입증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제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결과의 경중을 양형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평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는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정리와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부인보다는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이 양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