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등 중대 범죄와 병합되어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모텔에 머무는 과정에서 화장실 문 손잡이를 부러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강간 등 중대 혐의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던 만큼, 각 혐의별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단독으로 기소되는 경우뿐 아니라, 본 사건과 같이 성범죄, 폭력 범죄 등과 함께 병합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때 양형 판단 시 다른 혐의와 결합되어 전체적인 비난가능성이 평가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의 경우 기본 영역은 비교적 낮으나, 다른 중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놓이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김포 소재의 한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서 상대방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의뢰인은 화장실 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손잡이를 부러뜨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강간, 강간미수 등의 혐의와 함께 모텔 객실 화장실 문 손잡이 손괴에 따른 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물손괴 행위와 다른 병합 혐의들 사이의 사실관계 분리였습니다. 강간 등 중대 혐의와 병합된 사건의 경우 개별 혐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 혐의가 서로의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손괴 행위가 발생한 시점, 동기, 손괴된 물건의 종류와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품에 대한 손해 회복이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손괴된 화장실 문 손잡이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양형 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환경 자료,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 구성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병합 사건에서 각 혐의별로 방어 논리를 달리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쟁점별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진행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간 등 중대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가 병합된 형사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합 기소된 사건은 개별 혐의에 대한 정밀한 방어와 함께 종합적인 양형 자료 정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인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법정 변론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가 다른 중대 범죄와 병합 기소된 경우, 각 혐의를 분리하여 사실관계와 변론 전략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괴된 물건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그 자료 확보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