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를 강간한 후 추가로 성교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재차 강제로 간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다만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이 1년 6월에서 3년, 가중 영역이 4년에서 7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 중대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 김포 소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1차 행위 후 씻고 나온 피해자에게 재차 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만큼,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 확보와 진술 분석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가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어느 쪽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입증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세부 진술 간 모순점,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간미수 부분의 성립 여부와 평가였습니다. 1차 행위 직후의 추가 행위가 별개의 강간미수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수범에 대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충분한지 등을 두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00조에 따른 미수범 처벌 규정과 제25조 제2항의 임의적 감경 법리를 토대로,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한 경위와 자의성 평가에 관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현출하여 양형 재량 내에서의 감경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 진술과의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서 양형 영역에서 의미 있는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로, 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법정변론을 단계별로 정밀하게 전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