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무단으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배우자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배우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일상적인 이동 경로를 감시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부부 관계라는 특수성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영향으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이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0조 제4호는 이를 위반하여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래 위치추적기 부착" 행위는 부부, 연인,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 하부 등에 소형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가 외부로 유출되어 온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추적기 부착의 주체가 이혼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임을 확인한 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양측의 감정 대립이 극심하였던 까닭에 고소 사건 전반에 걸쳐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었고,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실제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은 부착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부착하였더라도 부부 공동의 차량 관리 차원이었다는 식의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에서 발견된 추적 장치의 사양, 부착 위치, 작동 방식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장치가 의뢰인의 실시간 위치를 외부 단말기로 전송하는 기능을 갖춘 개인위치정보 수집 장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동의 부존재였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의 핵심 구성요건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음이므로, 부부 사이라는 특수 관계를 이유로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여지를 차단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객관적 사실, 별거 또는 갈등 상태였다는 정황, 의뢰인이 추적기 존재를 인지하자마자 즉시 문제 삼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어떠한 형태의 동의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 형사 절차의 분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혼 사건의 쟁점과 위치정보 수집 행위의 형사 구성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이 감정적 대응으로 흐르지 않도록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 항변에 대비하여, 차량에 대한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부부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라는 특수성과 이혼 소송이 병행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을 정밀히 짚어내고 경찰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정합성을 확보한 결과였습니다.

배우자, 연인, 가족 등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0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혼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위치정보 수집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절차와 이혼 사건의 유책 입증 절차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