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당한 폭행 피해에 대해 피고소인이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로부터 차량 안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을 다수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여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분쟁이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2개월~10개월, 가중 영역 6개월~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이 양형에 주요하게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부부 관계였으나,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승용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부부간 폭력이라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고소인의 적극적인 부인과 반박이 예상되었습니다. 부산상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및 상해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직접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부산상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직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 얼굴과 두피 부위의 외상 사진,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폭행 사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무고 또는 과장 주장의 차단이었습니다. 피고소인 측에서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사건을 부풀렸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부산상해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를 객관적 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의뢰인의 감정적 표현을 배제한 채 시간, 장소, 행위 태양을 명확히 특정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부산상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적절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에 대응하였으며, 피고소인 측의 반박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즉각적인 반론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은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폭행 사건은 가족 내부의 일로 치부되어 형사 절차에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이 사건에서는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일관된 진술 확보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배우자 간 폭행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 직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과 외상 사진 확보 등 객관적 증거의 조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가 병행되는 경우, 양 절차에서의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상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