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가담자로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약 4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한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위조·변조 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를 정한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사안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이 4년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총 3회에 걸쳐 약 4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의뢰인이 검거되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지위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핵심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에 머무른 하부 가담자였음을 부각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상위 조직원 사이의 지시 관계, 의뢰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의 규모, 범행 가담 기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문서 위조 자체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미 위조된 문서를 전달받아 단순 행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 위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가공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확보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부각하고, 피해 회복 노력,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가담 정도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엄벌 기조를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가담자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역할과 인식의 한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조직 내 지위를 다투지 못하면 핵심 가담자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단순 행사 행위라 하더라도 사기죄와 결합되면 형량이 크게 가중되므로,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와 가담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