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역할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엄중해진 상황에서, 가담 경위와 역할의 종속성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2년 6개월, 감경영역은 1년 이하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조직적 사기로 평가되는 경우 가중요소가 폭넓게 반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양형상 감경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키는지가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구인 광고 등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대출 실행을 위한 예치금 명목의 현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기망의 결과로 피해자와 직접 만나 총 3회에 걸쳐 4천만 원대의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 측 지정 경로로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의 구조와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울산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가담하게 된 경위와 조직 내 의사결정 구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수수료 외에 별다른 이익을 분배받지 않은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조직 내에서 가장 말단의 종속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요소의 정리였습니다. 울산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자백과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과 공탁, 반성문, 가족 관계 및 재범 방지 계획 등 양형상 감경요소를 입체적으로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의 구형 대응이었습니다. 울산사기전문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이 보이스피싱 일반적 양형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자수에 준하는 협조, 초범 여부 등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구체 사정들을 변론에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하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가담 경위와 역할, 양형요소를 정밀하게 정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한 경위와 조직 내 종속적 지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합의 또는 공탁)은 집행유예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