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끊긴 전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왼팔 부위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장에서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진 사실관계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양형 사유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정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무집행방해죄로 통용되는 본 죄는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 또는 협박이 가해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욕설을 동반한 위협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끊긴 전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어 왼팔 부위를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수차례 제지하고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의뢰인의 욕설과 행패는 일정 시간 지속되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자체가 영상과 진술로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것인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부인 전략 대신, 행위의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처한 정신적·신체적 상태, 음주 정도, 행위의 강도와 결과의 경미성 등을 양형 요소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전과 관계와 가족·사회적 환경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안에서 벌금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하였고,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가족 진술, 생활 환경 자료, 향후 재발방지 서약 등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직접 진술하도록 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 부인보다는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나 경미한 유형력 행사라 하더라도 반복되거나 제지에 불응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성 자료와 재발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