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끊긴 전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신체적 접촉을 가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거친 언행을 지속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연행 과정과 지구대 내에서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위반 행위들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것과 달리,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공무수행 방해 우려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약식명령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벌금형 또는 구류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끊긴 전화를 받고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왼팔 부위를 가격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지구대로 옮겨진 이후에도 의뢰인은 심한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경찰관의 지속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해당함이 외관상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하여 검찰 구형 이하의 형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경위와 비난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거나 공무 방해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구대 내에서 보인 행동의 객관적 정도와 실제 공무수행에 미친 영향의 범위를 분리하여, 비난 가능성이 검찰 구형이 전제한 수준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을 변론 요지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와 제시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 유무, 평소 생활 태도, 음주 당시의 정황,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 등을 정리하여 정상관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직접 진술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 단계에서의 진정성 있는 태도 전달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에 대한 사과의 뜻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에 양형상 유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행위 자체가 다수의 경찰관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론 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부각함으로써 구형 수준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행위 자체의 외형이 명백한 경우가 많으므로, 무죄 다툼보다는 양형 자료 확보와 정상관계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경찰관 폭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별도의 죄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