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창원 소재 부대 내에서 동료 군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는 혐의로 폭행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군부대 내에서 동료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도 군형법상 별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폭행은 형법 제260조가 적용되며,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고,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창원에 위치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같은 부대 내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동료 군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폭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군 내부 사건이라는 특성상 군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양측의 진술이 확보되었으나, 양측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객관적 물증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형을 구형하였으며, 의뢰인은 법정에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유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 변경 부분, 모순되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의 정도와 양형 요소였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더라도 폭행 사실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적 변론도 필요했습니다.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처한 군 복무 환경, 의뢰인의 평소 복무 태도, 동종 전과 부존재, 사건 이후의 반성과 태도 변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효과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 신문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합리적으로 드러내는 질문을 구성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의 구형 근거를 분석하여 양형 기준상 가중사유로 평가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변론에서 적극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어긋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한 쟁점 정리와 법정변론에서의 일관된 입장 제시가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자유형이 선고되면 군 신분과 향후 사회 진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동료 군인 간 신체적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두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 신분상 형사처벌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