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한 편의점에서 출입 과정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접촉의 고의성 여부와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등록·관리 의무가 발생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편의점을 이용한 뒤 매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손에 접촉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좁은 통로에서의 우발적 접촉이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과 매장 내 영상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추행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추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본 사안의 접촉은 협소한 출입 동선에서 발생한 신체 스침에 가깝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순간적인 접촉이 판례상 요구되는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양태, 시간적 계속성, 의뢰인의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할 때 추행의 외형적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편의점 내·외부 동선의 구조적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접촉 직후 의뢰인이 보인 행동의 자연스러움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표현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결과는 검찰 송치 및 기소 단계로 진행되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흠결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을 경우 부담하였을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우발적이거나 짧은 순간 이루어진 경우, 수사 초기에 접촉의 경위와 고의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불이익도 함께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진술 한 마디로도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