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속재산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타인과 공모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면탈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제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여야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와 달리 별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형 범위 내에서 범행 동기, 면탈 재산의 규모, 피해 회복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었는데, 2020년경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상속재산인 건물과 망인의 퇴직금 등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타인과 공모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누적되어 온 갈등으로 양측 주장은 거의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부담한 채무가 과연 "허위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무가 객관적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이 부담한 채무의 발생 경위와 자금 흐름, 거래의 실재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채무 발생의 근거가 되는 거래 내역과 관련 문서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채무의 실체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무를 부담한 시점과 가압류 결정의 선후 관계, 채무 부담의 합리적인 필요성, 의뢰인의 재산 처분 행태 등을 분석하여 면탈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은 정황에 근거한 추측에 그칠 뿐,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심한 사건의 특성상 자칫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추가 의견서를 통해 쟁점별 반박 논거를 보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에 송치되어 추가 수사 및 공소 제기 여부 판단을 받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가까운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 초기에 채무의 실체성과 면탈 목적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부담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채무 발생 시점, 거래 내역, 자금 흐름 등 채무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