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양형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준유사강간의 경우에도 형법 제297조의2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강간 및 유사강간 범죄군의 경우 기본 영역은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은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은 4년~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제시되어 있으며, 합동범 등 죄질이 무거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지역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인근 호텔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과 호텔 내부에서의 행위가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접촉 등을 한 사실로 준유사강간(합동)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합동범의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이 정한 형이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구조에서 의뢰인이 차지한 역할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행위 태양이 어떠하였는지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죄질의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1심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재평가 가능성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이 채택한 양형 요소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성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와 1심이 실제 반영한 요소를 비교·분석하여, 1심 형량이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 가능한 양형자료 정비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이후의 사정 변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항소심 단계에서 충실히 보강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검찰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야기될 양형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검찰이 구하던 가중된 형량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합동 구조의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의 양형 방어가 결코 수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와 양형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요소가 양형기준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동 구조의 성범죄 사건은 가담 정도와 역할에 대한 평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사실관계의 세부 정황과 가담 태양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