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받아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와 추가 가중 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준강간죄는 단독 준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처벌이 가중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준강간은 일반강간보다 형량 범위가 상향되며, 기본 영역에서 징역 6년에서 9년, 감경 시 4년에서 7년 범위가 권고되는 등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은 지인과 사전에 모의한 뒤 피해자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고,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에 접촉하며 간음에 이른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특수준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찰은 합동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들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1심 양형이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합동 범행이라는 점,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흐름이 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1심에서 이미 합동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충분히 심리되었고, 1심 형량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1심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추가 가중이 부당함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양형부당 항소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항소심 양형 심사의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이 고려한 사정에서 새로운 가중 요소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양형 요소라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정밀하게 짚어내며 항소 기각의 당위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합동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으로도 가중 처벌이 예정된 범죄군에 해당하여, 검찰 항소 단계에서 형이 한층 더 가중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특수준강간과 같은 합동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역시 단독범에 비해 큰 폭으로 상향되므로 1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자료와 반성·피해 회복 노력을 정밀하게 보완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