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여 금융기관 명의를 사칭한 상환 증명서 등 사문서를 총 7회에 걸쳐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의 양형부당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는 같은 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결합되어 다수의 위조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권유에 따라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 및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상환 증명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상층부가 아닌 하부 단순 가담자로서 범행 전반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 본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항소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주장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가족 관계 자료, 경제적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변론에서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회 위조사문서행사가 누적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행위의 개별적 경위와 의뢰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른 종속적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점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도 양형자료 정리와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위조사문서행사 등 결합범으로 기소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담 경위와 역할의 종속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입증하면 형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