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과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에서 정해진 형량이 사안의 죄질과 양형 요소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흔히 말하는 합동 준강간의 경우에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강간 등 합동·특수유형의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이고, 가중 시 7년에서 10년, 감경 시 3년 6개월에서 6년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양형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가담 정도, 합의 및 반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지역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같은 자리에 있던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지인과 사전에 모의한 후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유리한 양형 요소 일부를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회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진 성범죄의 특성과 합동범행이라는 구조에 비추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입장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양형 사유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1심이 이미 사건의 죄질,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충분히 심리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동범행의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의 정황, 진술 내용,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행위의 범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가중 사유가 1심에서 이미 양형에 반영되었거나 별도의 가중 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이유 자체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양형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법정변론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사정들이 모두 1심 심리 과정에서 이미 평가된 요소이며 별도로 형을 가중할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양형 부당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에서 선고된 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은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큰 범죄로서,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1심 형량을 그대로 방어해 내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닙니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1심 형을 항소심에서 유지시킨 점에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형의 가중 위험을 차단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검찰만 항소한 양형 부당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유지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가중 사유가 이미 1심에서 평가된 요소임을 입증하는 방어 전략이 핵심입니다. 특수강간, 특수준강간과 같이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높은 성범죄의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의 양형 방어가 실제 복역 기간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1심 판결 직후 빠른 시점에 변론 전략을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정확한 양형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