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 증명서를 수회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다수의 문서가 반복적으로 위조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위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징역 1년~3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조직적 사기 범행의 도구로 활용된 정황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정상적인 구인 광고로 위장된 모집 경로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가담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시중 은행과 금융기관 명의를 사칭한 상환 증명서 등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 문서를 총 7회에 걸쳐 위조하였고, 해당 문서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 양형에 반영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보이스피싱 가담 가담자의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총책이나 핵심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 지시에 따라 문서 위조 업무만 수행한 하부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가담 경위, 보수 수령 구조, 조직 내 지위 등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 정리를 통해 정리하여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정리와 진정한 반성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조한 문서의 종류와 형태가 동일·유사하여 실질적 범의가 단일 범의에서 비롯된 점 등을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구조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담하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정도, 사회복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의 과중함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비해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법정변론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양형부당 사유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해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사기방조 등 별도의 죄책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초기에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양형사유를 새롭게 정리하고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