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문제 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으나, 양형 사유에 대한 입체적인 변론을 통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에서는 1년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보이스피싱 가담 사안에서는 조직적 사기 가중 요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으로부터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일자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여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와 고의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단순 인출책의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에 따라 양형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구조나 피해자 발생 메커니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말단의 지시를 따른 점, 가담 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여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직시할 수 있도록 면담을 진행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안정적인 가정환경, 향후 정상적인 경제활동 계획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동종 범죄에 다시 가담할 가능성이 낮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의 양형 동향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여 1심 양형이 사안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선고를 깨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과 비교하여도 의미 있게 감형된 결과로, 의뢰인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의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가담 경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입증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 1심 단계부터 가담 경위, 인식 수준,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양형 요소 입증과 변론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로의 감형이 가능한 사안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