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근무 부대에서 동료 군인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측 진술과 의뢰인 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추행의 고의성과 행위 태양, 그리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또는 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것과 달리,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군인등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에서 1년~3년 범위가 권고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강원 원주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 군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 부위를 강제로 접촉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행위의 경위와 태양에 관하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아 군검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 공판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행위 태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폐쇄적인 부대 환경 특성상 직접 목격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되는데,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강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 행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 측 주장과 객관적 정황의 불일치 지점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군 복무 성실성,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회복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의 양형 호소였습니다. 강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 사건 이후의 태도 변화,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부각하여 변론하였고,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엄한 법정형 하에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건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형에 해당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양형 변론이 체계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즉각적인 신체 구속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는 양형 변론이 사건 초기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부대 내 사건은 군검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향후 공판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되므로, 군검찰 조사 시점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충돌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