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리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죄로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이 크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온라인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담긴 대화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양측이 주장하는 대화 맥락과 경위가 거의 일치하지 않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뒤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까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송하였다고 특정된 대화 내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여 전송한 것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SNS 어플리케이션의 계정 사용 환경, 대화 내역의 보존 형태, 캡처 자료의 위·변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단계별로 비교 분석하여 변경된 부분과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대화 당시의 정황 및 양 당사자의 관계 양상에 비추어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대화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뢰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판례가 요구하는 목적 요건의 엄격한 입증 기준에 비추어 검사의 주장이 추측에 머무른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항소심에서는 1심의 무죄 판단 근거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일관되게 관철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른바 통매음)는 대화 캡처 한 장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반면, 정작 입증 단계에서는 메시지 작성자의 동일성, 표현의 음란성,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죄 판결 이후에도 변론 자료를 보강하고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