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확정이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판례 법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이 권고되고,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거나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울산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음주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먼저 잠이 든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 정황에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음주 당시의 정황 및 현장 구조와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 중 모순되는 부분과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이나 진술 왜곡 소지가 있는 질문에 대하여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음주 정도, 의뢰인의 평소 행실,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반성의 정도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와 본 사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정식 재판 회부보다는 약식 절차가 적정함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정식 공판 절차가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형사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의 사소한 표현 차이가 이후 재판 단계에서 신빙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현장 구조, 동석자 존재, 시간적 흐름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신속히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