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과 다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이댄 행위가 문제되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큰 사안이었으나, 1심에서 정한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 변론의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협박죄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가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협박은 기본 범위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력이 있거나 흉기 사용 태양이 중한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과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다툼이 격화되어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행위가 문제되어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유사 범죄로 장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매우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관계와 정상관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형량이 더 상향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1심 선고형을 변경할 만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존재하고 협박에 사용된 도구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의뢰인의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요소가 충분히 심리되고 반영되었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심이 단순히 관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균형 있게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인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 등 1심 이후 추가로 확인된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양형이 상향되어야 할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검찰의 항소이유가 결국 1심에서 이미 평가된 사정의 반복적 강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을 깨뜨릴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함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적지 않은데, 1심 양형의 정당성을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정밀하게 변론함으로써 추가적인 불이익을 차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 측에서도 1심 양형이 적정하였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으면 형량이 상향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의 변론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협박의 태양,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