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과의 다툼 과정에서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단계의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유사 전력이 있어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항소심에서의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으로, 폭행을 넘어 신체에 생리적 기능 훼손을 가져온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4월~1년 6월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누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해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관계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뺨을 때리고 복부를 가격하는 등의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상해뿐 아니라 강간,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된 복합적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에게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장한 양형부당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사건 자체가 강간, 감금, 특수협박 등 다수의 중범죄와 결합되어 있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첫째,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1심이 의뢰인의 전력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이미 충분히 심리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선고된 형량인 만큼,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가중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법정변론 단계에서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양형 가중 요소가 이미 1심 판단에 반영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 항소심이 1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양형부당 항소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적 기준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되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다수의 중대 범죄가 병합된 사안에서 항소심 단계의 형 가중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는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1심 판단의 합리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양형 요소들을 다시 정리하여 1심 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방향의 변론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 항소심에서 가중될 위험이 크므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