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앞에서 발생한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박치기 형태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흔히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찰 폭행'으로 불립니다)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분류되어 실제 직무수행에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의 경우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되고 있으며, 최근 법원은 공권력 경시 풍조 차단을 이유로 초범 사안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무렵 대구 소재 한 주점 앞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흥분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어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음주 상태였고 신체 접촉 양상이 박치기 형태였다는 점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실형에 준하는 구형을 예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의 정도와 죄질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박치기 형태의 신체적 접촉은 외형상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기 쉬워, 그대로 두면 양형기준 가중 영역으로 흐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거나 적극적으로 공권력에 도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발적이고 순간적이었다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관계와 부양 가족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실형 선고 경향이 강해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집행유예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실형 선고가 적지 않은 유형의 사건에서, 사건 경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법정에서 일관된 변론을 유지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폭행 태양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건 경위와 우발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음주 습관 개선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