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고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소지 경위와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은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제3항은 단순 배포·전시 등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청법 음란물 소지"라고 불리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단순 소지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8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의 권고 범위가 적용될 수 있어, 초기부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도 소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현금을 송금하고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았으며, 이를 본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서 의뢰인의 소지 사실이 특정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소지 경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적 목적이나 배포·재유포 의도 없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다운로드 행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 접속 시점, 결제 횟수, 파일 보관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제11조 제5항의 단순 소지 범주에 머문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한 점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받은 심리상담 자료,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자료, 가족과 직장의 감독 의지를 담은 탄원서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의 종합적 제시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관 파일이 즉시 폐기되었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조문별로 대응시키며 집행유예의 정당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소지 행위의 경위와 양형 자료가 면밀히 정리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은 경우,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보관 파일의 수량과 경로가 결정적 양형 요소가 되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 P2P, 클라우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다운로드 사건은 영리성·배포성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