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와 양형 요소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형법 제297조) 및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및 준강간 범죄의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의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같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 조사부터 검찰 송치,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진 시기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행위 태양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음주 정황, 모텔로 이동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사실관계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건 경위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신뢰관계, 가족 부양 의무 등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만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성폭력 관련 교육 수강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정돈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 작성과 법정 변론을 통하여 양형 인자를 재판부에 충실히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한 사건임에도,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와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전체 절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양형은 특별감경인자와 가중인자의 비교형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말고 심리상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피해 회복 노력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