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상대방에게 의사를 사칭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받은 이미지에 이름과 사진 등을 합성하여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어긋나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위작·변작된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자를 위작·변작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작 행위와 행사 행위가 함께 문제된 경우 두 죄가 동시에 검토됩니다. 통상적으로 의사 사칭 등 인터넷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합성사진 활용 행위가 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자료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상대방과 알게 된 후 의사 신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이미지 파일에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을 합성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양측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은 합성 자료의 작성 경위, 제시 방식, 의도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서로 다르게 주장되어 사실관계 자체가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하여 보여주었다는 합성 이미지 파일이 형법 제232조의2가 규정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포털에서 다운받은 이미지에 사진과 글자를 덧붙인 자료는 본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전자적 사무처리 시스템상의 기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 이를 통해 어떠한 사무처리도 그르치게 할 의도나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과시 행위에 가까울 뿐, 행정·금융·의료 등 어떠한 공적·전자적 사무처리 시스템과도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자료 제시의 맥락, 양측 관계의 변화 과정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본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는 한편, 고소인 주장의 시점·장소·방식에서 발견되는 모순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 전부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의 법리를 정밀하게 다툼으로써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인터넷에서 받은 이미지에 사진이나 문구를 합성하여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모두 형법 제232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성격과 사용 목적, 사무처리와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